무정부, 각자도생의 시대. 한덕수 권한대행, 드디어 헌법재판관 임명…그러나 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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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선이 드디어 일단락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각각 103일, 104일 만에 임명하며 오랜 공백을 채운 것인데요. 이에 더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명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헌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해석과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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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지명자, '안가 회동' 의혹…적절성 논란 일파만파

지명자 중 특히 주목받는 인물은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회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휴대폰을 교체한 점이 밝혀지며, 증거인멸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야권은 그를 ‘내란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이런 논란 속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쳐 신망이 높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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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지명 지연 해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고심이었다”

이번 임명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바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미뤄온 이유입니다. 한 대행은 이에 대해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했다는 설명인데요, 이는 사실상 당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결정이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치던 한 대행이 이제는 혼자서 후임까지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원칙을 뒤엎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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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무게, 정치적 불신을 넘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로 불리며, 그 구성원 하나하나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지명자의 정치적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재가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 오롯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국민의 눈길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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