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1 무정부, 각자도생의 시대. 한덕수 권한대행, 드디어 헌법재판관 임명…그러나 논란은 계속 #헌법재판소 #마은혁 #이완규 #한덕수 #권한대행 #윤석열 #비상계엄 #안가회동 #정치뉴스 #국론분열 #헌재임명 #블로그시사리뷰 #정치이슈정리 헌법재판소의 인선이 드디어 일단락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각각 103일, 104일 만에 임명하며 오랜 공백을 채운 것인데요. 이에 더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임명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헌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해석과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완규 지명자, '안가 회동' 의혹…적절성 논.. 2025.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