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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카테고리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 연장
미숙아 출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유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
휴가 기간 및 유급 처리 확대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난임 부부의 치료 및 휴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첫 6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기간은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사후지급제도 폐지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어, 복귀 후 근속 의무 없이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및 가산 기간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bl
최소 사용 단위 기간 단축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 지원 확대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대신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동안 더욱 안정적이고 유연한 환경에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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